종합소득세신고 실무강의

2011.4.27.

양재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양 재 호

Tel. 256-7730 / 016-566-7730

1.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 수 입 금 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필 요  경 비

=종합소득금액  ․․․․․   개인별 합산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물적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 (6~35%)

=산 출  세 액

-세액감면․공제  ․․․․․․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결 정  세 액

+가   산   세  ․․․․․․ 신고․납부불성실,지급명세서미제출,적격증명미수취,계산서관련 등

=총 결 정 세 액

-기 납 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차감납부할세액

2. 장부의 비치․기장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ㅇ 업종별, 수입금액별 기장의무(직전연도 수입금액)

구분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추계시 적용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이상	1억5천만원이상	7천5백만원이상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6천만원 이상	3천6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이상
	6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미만	단순경비율

※ 무기장시 불이익

-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 적용(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 적용(산출세액의 20%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제외)

- 결손 불인정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 기장시 혜택

- 기장세액공제 5%(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시 20%공제)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결손 인정

3.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장부에 의거 계산

(2) 추계신고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외주가공비 포함)

-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 인건비

※ 2010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비교(ex.식육소매)

수입금액
주요경비			기준 경비 (4.2%)	소득금액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단순경비(90.2%)	소득금액

① 기준경비율                           ②단순경비율

항 목			근로자	사업자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	○
	추 가 공 제		○	○
	다자녀추가공제		○	○
특별공제	항목별 공제	보 험 료	○	×
		의 료 비	○	×
		교 육 비	○	×
		주택자금	○	×
		기 부 금	○	○
	표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
그밖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4. 근로자와 사업자의 종합소득공제 여부 판단

과세표준	2010~2011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5.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