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심판청구 강의자료

2010. 05.

조종철

○지급명령이란

-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할 지 안할지에 대한 검토없이 지급명령을 내리     며,

2. 신청서작성이 간단하며,

3.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을 갖게 되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다만, 채무자가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5.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한 사실을 알려주고 인지를 더 붙이라고 보정명령을 하면서 첫 재판 기일을 정해서 통지하게 된다.

6. 송달이 불 투명한 경우에는 불 필요하다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 심판청구

-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1. 원고와 피고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소제기 가능.

2.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사안에 따라 수회변론)

3.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 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 기일전이라도 증거 신청 가능.

4. 원고가 제출한 소장-피고에게 송달 - 피고는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5. 심판절차가 간편, 단 시일내에 판결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

1. 저당권 : 특정채권담보  2009. 9. 10  10,000,000원

2. 근저당권 : 기초계약(대리점계약)

최고액한도 - 1억원 한도(관련된 채권에 관해서만)

3. 포괄근저당권 : 과거, 현재, 장래 일체의 모든 채권